티스토리 툴바


'서울시예산감시'에 해당되는 글 3

  1. 2008/08/27 첫! 구청 방문기
  2. 2008/08/05 성인지 관점으로 본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
  3. 2008/08/05 서울시 예산정책 감시단, 부엉이 ⊙0⊙ (2)

첫! 구청 방문기

2008/08/27 19:24 | Posted by 오디♪

서울시 디자인 예산에 대한 심층연구 차원에서, 구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대충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우리야 편하겠지만, 좀 더 상세한 대답을 들어보려면 아무래도 수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역쉬, 발로 뛰는 민우회. 크으~ (취지는 좋지만 하는 사람은 쵸큼 힘들다는거ㅠㅠㅋ)

설문지 만드는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
'예'로 대답하면 31번으로. '아니오'로 대답하면 32번으로... 왔다리 갔다리.. 내가 보면서도 헷갈리고.
 항목이 부족한 건 아닌지. 이건 비문인가? 공무원한테 무시당하면 안되는데. 좀 더 세련된 표현 없을까?
그렇게 한참을 붙들어서 겨우 마치고 나가다가 '아차! 프린트해가야지...' 하고 도로 들어오고,
들고 나가다가 '아차! 구청 위치가 어디지?' 하고 도로 들어와서 보고 가고.

결국 사무실을 뜬 시각이 오후 3시였다. 으흑흑흑흑흐긓흐흑흐극흑흑.....................

어설픈 더위라 그런지, 버스의 냉방도 별로 시원하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구청 직원과의 대화를 미리 준비하려고 했건만, 더위를 잔뜩 먹은지라 그냥 차창 밖만 구경하다가 구청에 도착해버렸다.
나름 구청에 간답시고 검은 자켓에 하이힐까지 신었고만.. 더위를 잔뜩 먹어서 넉다운이 된 채로 구청에 들어섰다. 이야... 강남구청 완존 좋구만... 복도부터 번쩍번쩍.!

구청에는 민원 접수하러 왔던게 전부라서 1층 말고는 가본데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층에 있는 디자인실을 간다. 으... 떨리고 긴장 완전...

민우회에서 왔다고 하니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다. 나는 명함이 없다고 하니, 이런데 올때 명함같은것도 안 가져오냐고 첫빵부터 비아냥거린다. 다른 데에서 만났다면 '명함이 왜 필요하죠? 연락처 적어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수도 있었겠지만, 조사를 하러 간 입장에서 굳이 시비 걸 필요는 없으니까... '아.. 아직 일한지 얼마 안되서요..' 라고 얼버무렸다. 흑- ㅠ

그리고나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대뜸 '민우회가 어떤곳이에요?' 라고 묻는다. '헉,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하고 또 긴장 "아.. 민우회는.. 성폭력상담도 하고요.. 여성정책 감시도 하고.. 노동상담도 하고.. 뭐 그런거 해요" (민우회를 한문장으로 정의할수 있는자, 누구더냐!!!!!ㅜㅜ;;) 라고 또 더듬더듬..

"그런데 디자인이랑 성인지랑 무슨 상관이죠?"
"아, 모든 것에는 성이 있고... 또.." 더듬더듬....... 머릿속을 떠도는 학문적용어와 나름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뒤섞이면서 헛소리를 해댔다. 성인지 예산 분석 3개월차...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한게 많구나... ㅠㅠ 속이 얼마나 탔는지 모른다.

나는 구청 직원들에게 "민우회라는 여성단체는 절대 당신들에게 시비걸려고/적대적으로 싸우려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들이 하는 일을 잘 관찰하여, 서울시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려고 이러는 것이오"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다. 구청 직원들의 생각도 듣고. 그들이 왜 이런 정책을 세우려고 했는지 묻고, 좋은 제안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는, 내가 너무 지레 겁먹고 기는 바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못했다.

디자인과 성인지 는 사실 별로 어려운 설명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예산 정책. 이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모차 도로가 축소되었다. 그럼 이것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누구에게 효과적이냐. 얼마나 효과적이냐. 누구에게 피해가 가느냐. 전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따지는게 성인지적 접근이다.




......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다. ㅠㅠ

아쉬움만 잔뜩 안은 채 구청을 나왔다. 저 사람들은 민우회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성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하늘도 꿀꿀., 기분도 꿀꿀.,

원래 두군데를 갔어야 했는데, 구청은 6시 칼!퇴근이라능 - 그리하여 구로구청은 못 들리고 그냥 집으로 왔다.................가, 집 근처에서 옷을 질렀다. ㅋㅋㅋ 여름옷 정리 세일하길래.....

기분이 초꿀꿀해질 뻔했으나, 다행히도 좀 나아졌다. 으아- 역시, 돈쓰는게 최고? ㅋㅋ -_-.....

비록 첫번째 조사는 엉망으로 끝났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곳에 갔다와본 활동가들에게 상황좀 물어보고 갔어야 했는데 너무 준비가 없었다. 앞으로는 만만의 준비를 하고 가야지.

내일 또 두군데를 간다.
내일도 검은 자켓에 하이힐을... (그럼 좀 더 나이들어보인다고 생각됨ㅋㅋ)
가방도 분홍색키플링 말고 고급 MCM 으로!!! (5년전, 결혼식전용으로 중고를 장만했다. 나한테는 최고급인데 또 명품족들 사이에선 구식물품 취급을 받는지, 작년에 중고매물 내놓으려다가 2만원 준다길래 걍 말았다. -7만원주고산건데말이야,- )

화장도 좀? 음... 눈좀 날카롭게 화장하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정신 바짝 차리고 질문할 것들 잘 생각해서 가야한다는 거-쥐.
아저씨들 상대해야하니, 나름 첫인상이 신경쓰이는게 사실이다.

내일은 잘할거야. 그치? 오디. 화이팅!

서울시에서는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옥외광고물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공공의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고 다소 세금 낭비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 몇가지 들어있어, 그를 지적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간판의 개수 및 크기를 제한하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거대 자본의 간판 점령을 막고, 여러 업주가 균형을 맞출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형평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의 문자, 도형의 면적이나 정보량 표시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업소마다 다양한 영업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까지 규제를 하면 업종이 다른 각 점포의 속성이 간판에 표현되지 않아 점포의 변별력을 상실하게 함은 물론이고 간판의 1차기능이라 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끔 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2005년에 약 100억원을 들여 청계천 등 도심상가의 간판 교체 사업을 했지만, 업주 상당수가 주변 상가와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간판을 바꿨다. 획일적인 간판디자인은 통일과 조화가 아니라 오히려 업주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업주들은 내 간판이라는 소유감도 잃어 청계천 간판정비사업에 큰 불만을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수립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은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시는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는데, '창문 이용 광고물'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에서는 도무지 누구를 고려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인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외부 광고물을 불허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업소 내에서의 광고도 서울시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서울시가 진심으로 업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에 대해 보다 정확히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시민위원들을 조직했으면 하는 바이다.

권역별 구분을 하여 디자인 컨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한 것을 보면, 서울시가 진심으로 '디자인 서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홍대가 지금처럼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킬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문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권역별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은, 지금 충분히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문화가 더이상 자본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인사동의 스타벅스 등)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떤 풍의 업주가 들어서야되는지에 대한 규제는 시에서 굳이 해주지 않아도 업주들이 더 잘 안다. 업주들은 서울시가 모르는 지역의 고유상황, 지역시장과 점포들의 동향, 소비자 분위기를 잘 안다.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다른 디자인, 다른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사정 없이 침투하는 거대자본만 막아도 충분하다. 다국적 기업과 프랜차이즈가 적을때 비로소 지역 특유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서울시의 간판 가이드라인 중 하나는 '친환경적인' 간판을 만들라는 것인데, 실제로 친환경적인 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불분명하다. 밤낮없이 환한 간판 조명때문에 동식물이 생채리듬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소의 야간조명만을 규제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일까. 서울의 야간을 화려하게 밝히는 루미나리에나 한강다리의 조명도 동식물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반환경적인 조명 사업부터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업소들에게도 친환경적인 간판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조명에 대한 규제를 보면 '상업권역'은 '심의를 통해' 가능케 하겠다고 한다. 친환경적인 간판이 아니어도 '심의'를 통해 허용하겠다는 간판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시민들의 필요와 부합하는 간판이어야 할 것인데, 단순히 위와같이 제시했다가 거대자본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불분명한 제시는 또 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11,14쪽에는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 혹시 다국적 기업 등에는 손도 못대고 한국의 중소자영업자들에게만 지나친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요즘 한국의 간판에서는 한글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영어가 남용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글보다 외래어를 사용하려는 한국의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선두에 바로 한국의 행정이 있다. Hi, Seoul 이나 서울 Metro 등. 한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굳이 영어를 사용하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없는가.  영어보다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외래어 간판은 자제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게 선행되어야 한다. 단지 외래어 간판을 만들되 옆에 한글을 병기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은 업주에 대한 알량한 규제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성매매방지법이 도입된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노골적으로 성매매 업소임을 알리는 간판이 판을 치고 있다. 간판을 없애려면 성매매업소의 간판부터 없애야 하는것 아닌가. 안마소, 노래방 도우미 항시 대기, 마사지걸... 밤새 서울의 거리를 환히 비추는 '상업권역' 간판의 주범이며 또한 매우 반환경적인 '점등식' 조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불법 성매매업소 및 유사성매매업소의 '간판'만 처리해도 서울의 야간환경은 보다 친환경적으로 진일보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간판을 '통일'과 '조화'라는 이름으로 획일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간판이 디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각 업주마다 개성있고 차별화된 간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거대자본만 살아남지 않고 여러 업주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서울시에서 간판의 크기나 개수를 제한하는것은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그 제한이 업소의 다양성까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우회에서 5월부터 주가이, 단비, 은하수 그리고 나는 한국여성개발원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민우회에서 5월부터 주가이, 단비, 은하수 그리고 나는 한국여성개발원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정책 감시팀을 꾸렸다.

밤에도 불을 켜고 지켜본다 해서, 일명, 부엉이감시단 ⊙0⊙ !!

민우회 본부에서 맡은 파트는 '디자인 서울' 파트 이다.

디자인 서울 파트를 하게 된 경위는...
1. 여성예산이 아닌 일반예산을 하기로 함
2. 일반예산을 다 할수는 없으니 딱 하나만 골라서 성인지적 예산정책 감시를 하기로 함
3. 서울시 예산정책 책자를 쌓아두고 고민하기 시작함
4. 생활체육, 일자리 등등과 달리 기존에 성인지적 연구가 '전무~!'한 '디자인'에 매우 끌려버림.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자료가 없어 골머리도 많이 알았지만,
결국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정책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예산정책 감시를 시작했다.

민우회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서울시 예산정책을 감시한다고?
여성주의와 시예산 감시가 무슨 관련이 있냐 물으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민우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모든 예산에는 성(性)이 있다'는 것이다.
그 성(性)은 SEX가 아닌 GENDER적 관점인데, 여-남 이분법적 구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강자와 강자가 아닌자들의 관계; 즉 노-소, 장애인-비장애인, 직업적/한시적 구분 등 다양한 관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낮에는 횡단보도의 횟수를 줄인다'는 정책을 살펴보자.
이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풀어보면, 낮시간에 이동량이 가장 많은 노년층 및 주부층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성(性)인지적 약자는 노년층과 주부층이다.
'좁은 인도에 마련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은 없앤다'는 정책이 있다. 여기에서 성(性)인지적 약자는 시각장애인이다.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 (그리하여 축소된/사라진 유모차전용도로), '광화문관광특구지정'(그리하여 폐지된 독거노인보조금)

이렇게 다양한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더 효율적일 것 같은 정책을 펼칠 경우, 그 효율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고율이 증가한다. 노년층의 사고, 주부층의 사고, 시각장애인의 사고, 아동의 사고 등등등... 효율을 위해 만든 정책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민우회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서울시예산정책 분석을 하기로 한 것이다.


틈틈이 포스팅하고 싶은 주제가 많았는데, 그동안 원체 바빴나보다.

어제 회의를 4시간이나..;;;; 한것을 기점으로 1차 초고가 대략 완성되었다. 아, 뿌듯뿌듯-!
이제 1차 리포트를 담주까지 마무리하고, 지역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현장답사 계획까지 잡았다. 점점 윤곽이 보이고 있습니다..!! (4개월만에 드디어.... 흙흙)

서울시 예산정책을 감시하면서 새삼 내가 '서울시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맨날 들어가고, (물론 안들어가도 그들이 알게끔 해야겠지만-_-) 얼마나 이상한 정책들 많이 만드는지도 참 많이 보았다.

예전에는 '그런거 왜해?' 하고 관망했던 것을 이제는 서울시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 용기까지 생겼다. "몇 페이지에 제시가 좀 불분명한데요, 자세한 법조항 있어요?"

비록 떨어졌지만... 교육감 선거운동하면서 교육감의 서울시예산 사용도 보고.. (사실 모든 시민들이 열람 가능하다. 근데 다들 안본다 -_-;; )

가끔 대답을 꺼려하거나 귀찮아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원래 공무원이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한 공적인 일인데, 잘 안 알려주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세금을 내는 시민으로서,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서울시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 싶다.

아아 - 서울시청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부엉이 오디가 나선다..! 푱푱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