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툴바



징글맞다, 20대 피끓는 청춘 696명이 감옥에서... 이 인력 아까워서 어떡할꺼냐, 등신거버먼트 답하라 오바.

----------------------------------------------------------------------------------- 기사입력시간 [155호] 2010.09.03 10:03:11 조회수 1014 전혜원 인턴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고은 시인, 송두율 교수의 공통점은? 바로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 석방 운동을 벌인 한국인이다. 1961년 창설된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972년 한국지부를 연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의 석방 탄원 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대상이 된 국내 양심수의 성격은 다양해졌다. 2006년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지태 대추리 이장이 대표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아닌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지태씨를 양심수로 선정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양심수이므로 한국 정부가 구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듬해인 2007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맞서 1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다 수감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양심수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 문정우 국제앰네스티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김지태 평택 대추리 이장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회에 나섰다 구속된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2007년) △노조 활동으로 표적단속 대상이 되어 체포된 이주노동조합 간부 3명(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된 언론인(2009년) 등을 양심수로 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가장 가깝게는 올해 1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이종회 공동위원장이 석방 탄원 대상이 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승호 간사는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집시법 등을 적용해 실정법을 어긴 불법 집회라는 죄목을 내세우지만,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을 구금할 권리는 어느 국가에게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로 제정 62년을 맞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국보법 위반 구속자를 양심수로 판단한다.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2010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8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에 따라 체포됐다. 또 34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로 보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소 696명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돼 있다.
= 혼자 읽기 아까워서 퍼옴 ^-^ =


방송인 김제동씨의 얼굴은 푸석푸석했다. “몸살 기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중 앞에 서자 돌변했다. 강단을 뛰어다녔다. 지난 3월29일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에서 열린 <한겨레21> 인터뷰 특강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김씨는 스스로를 “좌파도 우파도 아닌 기분파”라고 소개했다. 그는 2시간30분 동안 “언어의 특권을 깨는 웃음의 힘”에 대해 말했다. “웃음은 경직된 모든 것에 대한 타격”이라고도 했다. 청중은 어느 강연 때보다 많이 웃었다. 그는 웃음 속에 각성을 담아내는 힘을 갖고 있었다.

» 방송인 김제동씨.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뭔가 구린 사람은 사람들이 웃으면 겁난다

김제동(이하 김): 요즘 생각이 많다. 결론은 한 가지다. 웃자. 지금 4월인데, 봄이 오다 죽었나 싶을 정도로 봄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봄을 찾아야 한다. 방법은 하나다. 웃어야 한다. 웃음을 찾아보고 끝까지 웃어야 한다. 쉽다. 버스 안에서도 웃자. 좌우를 보고 “허허흥” 하고 웃어봐라. 굉장히 넓고 편하게 갈 수 있다. (청중 웃음) 이상하게도 먼저 웃는 사람을 겁내는 사회가 되었다. 누가 웃으면 같이 웃으면 되는데….

나는 현 시국을 논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럴 지식도 없다. 하지만 “이건 이상하다”고 말할 자격은 있다. 나는 말로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기침하더니) 죄송하지 않다. (청중 웃음) 이런 거다. 기침하고 나서 죄송하다고 하면 웃기지 않다. 죄송하지 않다고 해야 웃긴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에 타격을 주는 것이 웃음이다. 경직된 사람은 웃을 수 없다. 뭔가 구린 사람은 사람들이 웃으면 겁난다. ‘왜 웃지? 나 보고 웃는 건가? 고소할까?’ 생각한다. (청중 웃음)

옛날 광대는 항상 힘있는 사람들을 타격해서 웃겼다. 양반탈을 쓰고 그들을 비판했다. 그 (조선) 사회에서 양반들이 남사당패를 관아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웃음은 웃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 숨통이 트이니까. 경직된 사회는 숨통과 소통이 트이는 걸 두려워한다.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 어려운 단어로 말한다. 그 언어를 강요하면서 “너희의 언어는 천박하다”고 제재한다. 언어에서부터 특권이 깨질 것을 두려워한다.


‘노찌롱’과 ‘쩌리짱’이 막말이라고 방송에서 퇴출됐다. 앞으로 이런 말은 <무한도전> 자막에서도 못 쓴다. 물론 바르고 고운 말 쓰면 좋다. 국민 정서상 안 좋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걸 왜 위에서 강요하나. 왜 우리를 계몽 대상으로만 보나. 그게 화가 난다. 우리도 스스로 판단하고 정화할 수 있다.

‘막장 드라마’를 규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말부터 문제가 있다. 막장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들이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목숨 걸고 석탄을 캐는 곳이다. 막장보다 더 숭고한 곳이 어디 있나. 차라리 “‘국회 드라마’를 규제하자”고 하면 공감하겠다.(청중 웃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좌우를 막론하고 상식의 문제다. 그런데 상식과 몰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정치적 문제라고 (시비)한다. 방송에서 모든 욕설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좀 넘어가자는 거다. ‘빵꾸똥꾸’가 무슨 말인가. 똥꼬에 빵꾸가 있다는 이야기다. (청중 웃음) 지극히 자연스런 말이다. 똥꼬에 빵꾸가 안 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나? “야, 이 막힌 똥꾸야” 한다면 그게 막말 아닌가. (청중 웃음)

사람을 좋아해야 웃길 수 있어

» 지난 3월29일 저녁, 서강대 곤자가컨벤션에서 열린 인터뷰 특강 참석자들이 김제동씨의 강연에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나침반은 끊임없이 떨리기 때문에 남과 북을 계속해서 가리킬 수 있다. 상식이라 규정된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으면 웃음이 없다. 웃음이 없는 사회는 이미 끝난 사회다. 눈물이 없는 사회도 끝난 사회다. 많이 울어야 많이 웃을 수 있다. 슬퍼할 자유, 기뻐할 자유, 그리고 분노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아이들이 쓴 시를 읽었다. 비 오는 날 쓴 두 줄짜리 시가 있다. “비가 온다. 꽃아, 너 안 아프니?” 눈물이 났다. 그 마음을 잊어가는 내가 속상했다. 이것이다. 아이들처럼 어떤 분별도 없이 사람을 오롯이 보는 것, 이게 웃음의 출발점이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불쌍히 여겨야 사람을 웃길 수 있다. 누군가를 웃기고 싶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원초적 증거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웃는다는 것은 그를 인정한다는 원초적 증거다. 이건 말 이전의 말이고, 행동 이전의 행동이다. (박수)

사회: 김제동씨가 공중파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 문화방송 <환상의 짝꿍>이 곧 종영된다고 들었다.

김: <스타 골든벨>이나 <환상의 짝꿍> 모두 <무한도전>이나 <해피선데이-1박2일>처럼 국민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1차적 책임은 나한테 있다.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전형적 식민사관이라고 신영복 선생님한테 들었다. (청중 웃음)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살았으니,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면서 살고 싶다. (박수)

4년 동안 매주 월요일 <스타 골든벨> 녹화를 했다.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된 이후) 매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에 갔다. 그런데 나 때문에 재보선에서 졌다고 어느 정치인이 방송토론에 나와서 말하더라. 내가 뭘 했나. 산에 갔다. 내가 등산을 했기 때문에 재보선에서 졌다는 건가. (청중 웃음)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기분파다. 어떤 정부건 코미디 소재를 제공하면 그것으로 웃기는 사람이다.

청중1: 대학 졸업 전에 이것만은 꼭 해봐라 하고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김: 졸업부터 해야지. (청중 웃음) 나는 전문대를 11년 다녔다. 어머니는 “너 의대 다니냐” 하셨다. (청중 웃음) 그런데 강의실보다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배운 게 더 많다. 학점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청중2: <미녀들의 수다> ‘루저’ 발언에 대해 왜 남자들이 분노했을까.

김: 그 여대생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180cm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나. 요즘 내 무릎이 아픈 게 관절염이지 성장통은 아니지 않겠나. (청중 웃음) 그런데 (‘루저’ 발언 여대생을) 고소한 사람들이 진짜 루저다. 키 작은 남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상상해봤나. (청중 웃음) 왜 스스로 그런 일을 만드는가. 힘있는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은 풍자이고 조롱이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억압과 탄압이다. 그건 구분돼야 한다.

그런 좌파는 못 받아들이겠다

청중4: “김제동은 좌파”라고 하면 기분이 나쁜가. 어떤 사람을 좌파라고 생각하나.

김: 좌파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서거에 조의를 표하는 것이 좌파라면 나는 좌파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약자가 될 수 있으니 약자인 쌍용차 노동자를 잊지 말자고 했는데, 그게 좌파라면 나는 좌파다. ‘빵꾸똥꾸’라는 말 쓰게 해달라고 하는 게 좌파라면 나는 좌파다.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자기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좌든 우든 몰아세우는 건 안 된다. 내가 아는 한 진짜 좌파는 정태춘밖에 없다. 그분은 앨범 재킷 사진보다 시위하다 끌려나가면서 찍힌 사진이 더 많다. (청중 웃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대중에게 갈 길을 보여주면서 살 거냐, 만날 나보고 묻는다. 그러면 내가 말한다. “무슨 말씀이냐”고. 상식적인 것에 대해 비상식적 잣대를 들고 와서 (좌파라) 하면 못 받아들이겠다. (청중 웃음과 박수)

K·나혜윤 19기 독자편집위원

[124호] 2010년 01월 27일 (수) 11:31:23 고재열 기자 scoop@sisain.co.kr

숙명여대 4학년인 이숙경씨(가명·23)는 지난해 11월 중순 학생회관 건물 내 학생문화복지팀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건물 리노베이션을 위해 옛날 서류철을 버리려고 내놓은 것이었는데 서류철에 ‘총학생회’라고 씌어 있었다. 이씨는 그 서류들을 챙겨가서 살펴보았다.

놀랄 만한 내용이었다. 학생처 산하 학생문화복지팀에서 학생들을 사찰한 자료였다. 박미석 교수 복직문제 등 학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비운동권 총학생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 그리고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수집하고 개인별로 분류해놓은 자료였다. 각각의 자료에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숙명여대 총학생회 쪽이 입수한 학생 사찰 자료. 사찰은 2008년 촛불집회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씨는 최근 이 사실을 <시사IN>에 제보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숙명여대 총학생회에 자료를 넘겼다. 자료를 분석한 총학생회는 이 자료가 명백한 학생 사찰이라고 규정을 내렸다. 단순히 학교 게시판에 제기된 불만을 파악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총학생회 활동이나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사찰해놓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교수직 복귀에 대한 것 정도였다. 대부분은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었다. 학생회 활동에 관한 자료는 단순히 학생회 간부들의 주장이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우호적인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공격하는 학생이 사찰 대상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내 활동과 아무 관계가 없는 촛불집회 관련 글을 올린 학생을 사찰한 것이었다. 다른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학생, 촛불집회 관련 모금운동을 진행하는 학생, 촛불집회 연행 경험담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집회 참가 후기에 진중권씨를 만난 얘기를 올린 학생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 학내 게시판뿐 아니라 학생들이 비공개 커뮤니티(스노로즈)에서 모금운동을 한 내용까지 파악했다. 

비판글 올린 학생, 학생처 불려가 조사받아

학생 사찰 자료에는 학사행정 자료 등 그 학생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첨부되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별도로 성적표까지 첨부되기도 했다. 학교 측이 이런 자료를 관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파일이 여러 개인 학생도 있었다. 상당히 집요하게 추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찰 대상이었던 한 학생은 “고려대나 중앙대 등에서 학생들이 본관이나 총장실을 점거했을 때 특정 학생들만 징계를 당했다. 이전에 그들의 성향을 파악해놓았다는 얘기인데, 만약 숙명여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파일이 있는 학생이 본보기로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로부터 관련 소식을 통보받은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다. 촛불집회 후기를 주로 올렸던 박솔희씨(20)는 “학교가 내 뒷조사를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직접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지만 섬뜩하다. 당시 나는 평범한 신입생이었고 학생회 활동도 하지 않았다. 나 같은 학생까지 조사한 것이 놀랍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조처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 김경희씨(22 가명)는 학생처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08년 6월10일 동맹휴업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다섯 장(찬성표)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총학 정말 실망’이라는 제목으로 숙명인 게시판에 증거사진을 찍어 올렸다. 김씨의 경우 파일에 해당 학기 성적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숙명여대 학생들(위)은 모금활동을 하는 등 적극 참여했다.

김씨의 파일에는 6월12일자 메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총학생회 측에서 이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서 면담한 내용을 파악했다. 특별한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보이는 것을 찍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게시된 글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아직 게시된 글을 삭제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총학생회 한 간부는 특별한 조처가 취해지지 않더라도 학교 측의 호출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학생들 중에 학생문화복지팀에 갔다가 ‘네가 그 학생이구나’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교가 자신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 학생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간부 출신 직원이 파일 작성

특히 주관 부서가 학생문화복지팀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부서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관한다. 사찰을 당한 학생 중 한 명은 인터뷰를 요청하자 “나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 정보를 빼내 파일을 작성한 직원은 총학생회 간부 출신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학생회 활동에 정통했다. 이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비운동권 총학생회 간부 출신이 학생처 직원이 되어 운동권 학생들을 견제하는 것은 요즘 대학에서 관행이 되어 있는 학생회 관리 방식이다. ‘학생처 장학생’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을 키워서 비운동권 후보로 총학 선거에 내보내 음으로 양으로 도와 당선시키고 학교 측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게 한 후 취업 자리를 보장하는,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 기법인 것이다.

촛불집회 당시 숙명여대는 비운동권 총학생회 체제였다. 숙명여대 측에서 모은 사찰 자료를 보면 총학생회 측의 동향을 파악하는 자료가 아니라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자료를 모은 것이었다. 총학생회에 ‘삭발투쟁’을 제안하는 학생, 총학생회가 뉴라이트 계열이냐고 따지는 학생, 총학생회 공약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는 학생, 투표 시행세칙을 어긴 것에 대해 총학생회에 해명을 요구한 학생 등이 사찰 대상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학생 사찰 당시 숙명여대 총장은 대통령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어륀지' 총장으로 불린 이경숙 전 총장(오른쪽)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학생 사찰 파일에 대해 학교 측도 놀란 눈치다(자료 작성 당시는 전임 이경숙 총장 체제였다). 김상률 대외협력처장은 “사실 나도 놀랐다. 386 세대인 우리 때나 있었던 일이 지금도 벌어진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해당 자료가 작성된 것은 2008년 전반기인데 촛불집회 때문에 어수선하고 학교 안에서는 이경숙 전 총장이 인수위원장이 되고 박미석 교수가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되었다 복귀하면서 이런저런 소란이 많아서 그런 조처가 취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 자료를 보면 2008년 이전 자료와 2008년 자료는 질과 양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촛불집회가 본격화되면서 학생 사찰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 측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김현숙 학생처장은 “해당 자료는 폐기하려고 내놓은 자료였고 현 총장 체제에서는 그런 파일을 작성한 적이 없다. 전임 총장 때 발생한 일이지만 학생들에게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철저히 파악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1월19일,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한영실 총장을 방문해 학생 사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한 총장은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이런 일은 교육적 차원을 벗어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조사해서 당당히 밝히겠다”라고 확실하게 견해를 밝혔다.

이경숙 전 총장(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일에 대해 보고 받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전혀 모르던 일이다. 학생문화복지팀에서 학생 동향 파악 및 학생 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발견된 사찰 자료에는 타 대학 학생처와 공문을 주고받으며 총학생회 성향과 지지율 등을 서로 파악하고 관리 방법을 모색한 것도 나와 있다. 자료에 언급된 방식은 신입생 새로배움터(오리엔테이션)를 학교 측이 주관해서 총학생회와 신입생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숙명여대를 비롯해 중앙대·서강대 등이 학교 측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대학생연합’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으리라 보고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한대련 관계자는 “지역별로 관련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몇몇 학교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학생회 활동을 사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취합되면 2월 초에 전국 총학생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 이 글을 읽고 한참동안 흥분이 되었다. 희열(?)과 고통이 교차하는 흥분이었다. 학교는 여전히 끔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통스러웠고, 그래도 이제 기사화 되었으니 입닦기는 어렵겠지? 하는 모종의 희열..

사실, 이 기사를 지난주 월요일에 보았다.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시사인에서.
그렇지만 한주가 지난 오늘에서야 이성을 찾고 다시 보게 되었다. 한주동안은, 그냥 생각만 해도 지난 날의 고통이 떠올라서 소름이 돋았다.

 나에겐 분명 싫은 기억이다. 유명세와 대단하다는 것으로는 위안이 되지 않는 힘든 기억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알았다. 잊으려고 했으나 치유되지 않았다. 이번에 나도 한번 속을 탈탈 털어보려고 한다.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 이 글에 대한 학교의 동향을 보고자 오랜만에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봤다. 나는 동문이여서 글을 읽을수만 있고 쓸수는 없게 되어있었다. 모 교수가 "진상규명도 안 된 일을 언론에 알려 유감이다"라고 했다, 또한 학교 이미지가 깎일까봐 창피하다고 했다.
군사문화, 국가주의의 병폐는 여기서 나온다. 한명의 피해자만 입닦고 있으면 우리 조직이 빛날텐데 너, 왜 이렇게 한심해? 이런 반응인 거다.
그 피해자가 화살을 겨눈 건, 위 자료를 만든 숙대 관계자이지 숙대가 아니다.
그 피해자도 숙대생이고, 졸업하고도 숙대졸업생이고, 평생을 숙대 나온 사람으로 살 사람이다.
역시 숙대의 주인인 것이다.

도대체 교수가 학생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 피해자는 얼마나 섬뜩했을까?

그 교수는 나에게도 그랬었다. 내가 총장이 어쩌구 할때 "총장이 뭐냐, 총장'님'이지. 윗사람에게 예의도 없는..."이라고 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본 건 물론이고, 아니 그럼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맨날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는데 "이런 버르장머리없는 놈들!!!" 하세요? 영어는 완전 반말밖에 없는데 왜 영어공용을 하자고 해요? 신성한 동방예의지국 다 무너지게...

당신, 긴말 할것도 없어. 아첨꾼.


이명박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자녀 교육비이중 공제 등 각종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물러났던 남주홍 씨가 돌아왔다.

정부는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정민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을 국제안보대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두 사람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대사에 임명된다.

국제안보대사는 '정부의 국제 안보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외교통상부가 중량급 외부 전문가를 선정, 위촉하는 자리다. 이들은 2010년 1년간 대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남 교수는 자녀 이중국적, 투기 등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할뿐더러, 극우적인 대북관·안보관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남 교수는 2000년 6.15 공동선언문을 '대남공작문서'라고 부르며 공격한 바 있다. 또한 저서 <통일은 없다>에서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에 대해 "남한 내 각계각층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친북세력을 확산시켜 남한이 스스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하게끔 유도하자는 비군사적 방법의 대남적화 전략"이라고 규정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 남주홍의 통일관, '실용은 없다')

이처럼 지나치게 편향된 관점을 가진 인물이 외교활동을 자문하는 '얼굴'로 나설 경우 한국 외교의 방향과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 교수는 장관 내정자에서 물러난 뒤에도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단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을 보좌했다.

/황준호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병역거부자 백승덕 징역 2년 구형

2009/11/05 14:11 | Posted by 오디♪
병역거부자 백승덕 징역 2년 구형
"마지막 병역거부자가 됐으면.."
2009년 11월 04일 (수) 14:14:03 고동주 기자 kobio@hanmail.net

   
▲백승덕 씨를 지지하는 이들 15여 명이 재판에 함께 했다.

지난 9월 9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백승덕 씨가 11월 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다. 검찰은 백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판사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거부와 관련해 위헌제청이 걸려 있다"며 "본인(피고인)이 원한다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백 씨는 "그냥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대답했다.

백 씨는 "병역거부를 한 이유에 대해서 국가에 정식으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며 "A4 두 장 분량의 최후진술을 발언하게 해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했다. 최후진술에서 백 씨는 대체복무의 실행을 요구했고, 자신이 마지막 병역거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백 씨는 자신을 가톨릭 신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제 생활양식의 중심에 두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며 특별히 예수가 관심을 기울인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백 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안위에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소명을 밝혔다.

백 씨는 현재 한국 정부의 국가관이 일제시대와 다를 바 없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고 있다. 백 씨는 '안온하게 자활하는 제국의 순량한 신민' 형성을 목표로 했던 일제시대 <교화의견서>를 예로 들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들을 봉쇄한 채 자유경쟁만 강조하는 지금 일제의 정책이 다시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는, 국가권력이 과연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시민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 중의 하나"라며 "지금처럼 꽉 막힌 ‘닫힌 징병제’를 넘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열린 징병제’로의 변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nahnews.net>


병역거부자 백승덕 법정 최후진술문 (전문)

   
▲백승덕 씨
2008년 12월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로 저는 병역거부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행법을 고려한다면 저는 병역법을 위반하였고, 따라서 지금의 최후진술은 제가 입감되기 전에 제 신념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제 생활양식의 중심에 두기로 약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활동했던 한 청년을 신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복음이 제가 살고 있는 지금-여기에서도 진리임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가슴 위에는 예수의 복음을 실천할 소명이 놓여있습니다.

예수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을 가리켜 복음서들은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나병 환자, 거지, 굶주리는 사람, 죄인, 창녀와 세리, 박해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 등등. 이들은 하나같이 당시의 유대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입니다. 당시에는 병의 원인을 하느님에게 죄를 지어 받은 징벌로 여겼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환자들 역시 소외받은 이들입니다. 엄격한 율법을 일반인들에게도 강제하려던 바리사이파들이 강력한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가난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순전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과부나 성매매 여성, 세리처럼 아주 빈곤하지는 않지만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가 복음을 통해 선포한 해방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고등교육을 받는 등 우리사회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안위에만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헌법으로 명시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근본주의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2000년 전 유대사회보다는 분명 진보한 사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면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통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체제는 공고화된 보수 양당체제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오직 조직될 때만이 자본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나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혐오증을 피해 시민단체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현 정부의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에서 볼 수 있듯 이 또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들을 언론을 통해 고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논조가 엇비슷한 세 신문사가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광고까지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들의 장악력을 넓히고자 합니다. 미디어라는 창마저 너무나도 협애합니다. 여기에 계층 간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는 현실은 새로운 신분사회로 진입하는 것처럼 느껴지게까지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도, 아니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더더욱 “살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참사로 목숨을 잃은 다섯 분의 철거민들과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의 저항은 그러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권력의 살인적 진압뿐이었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진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만큼은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국가권력의 모순에 군대를 운영하는 이들의 정치적 편향성 또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관의 문제이자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현 국가권력의 태도는 마치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식민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업에 필요한 성실, 근검, 규율, 청결 등의 덕목만을 교육하되 여타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 식으로 “안온하게 자활하는 제국의 순량한 신민” 형성을 목표로 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선인을 “종속적 지위”에 두는 것이 대전제이며 “그밖에는 모두 정당한 자유경쟁에 맡겨 우승열패의 자연도태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던 총독부의 <교화의견서>의 정책이 21세기 한국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들을 봉쇄한 채 자유경쟁만 강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대체복무제의 도입 여부가 훌륭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판단합니다.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체복무제는, 국가권력이 과연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시민권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군대 내에서 불합리한 명령에 항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독일과 매해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 감옥에 갇혀야 하는 한국의 현실은 국가권력의 국가관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병역을 거부하지만 군대 조직과 징병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꽉 막힌 ‘닫힌 징병제’를 넘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열린 징병제’로의 변화를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의 가능성은 국방부 스스로 밝혔던 바입니다.

저는 제 소명에 따라 병역거부 선언을 했고, 현행법상 여러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은 이 최후진술을 끝으로 제 손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국가권력의 성찰과 판단입니다. 부디 제가 감옥에 가는 마지막 병역거부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글 오른쪽이 많이 짤리네요.
 원문을 보시려면 :: 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683
 - 가톨릭언론 지금여기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 우리는, 성범죄가 특히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아동의 인권 보장은 사회의 중요한 의무이며, 아동의 권한 강화라는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1. 우리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률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루어지거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개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1. 우리는,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 역시 피해아동에 대한 심각한 반인권적 범죄라고 판단하며, 가해자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1. 동시에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기관과 보수적인 언론들이, 형벌의 경중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었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개혁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남성의 각종 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경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개별 아동 성범죄 사건의 ‘처벌’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보이는 반인권적인 인식과 행동, 정치적 의도에 대해 우려를 느낍니다.
 
1. 우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실제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정부기관이 그저 분노한 여론에 편승하여 전자발찌의 무기한 착용이나 보호관찰제도의 확대, 화학적 거세 등의 자극적이고 손쉬운 ‘처벌 강화’의 방편들, 하지만 근본적이지도 인권적이지도 않은 미봉책들을 꺼내어놓는 모습은 실망과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합니다.
 
1. 또한 우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려는 정부기관과 언론들이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던 최연희(현 18대 국회의원, 무소속,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무죄를 선언했던 사법부의 판결과, 그 성추행이 술 때문이라며 술잔을 망치로 깨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박진(현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관대했던 언론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언뜻 엄격해보이면서도 사실 전체적으로 남성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 역시 절대로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그런 사회 속에서 피해자 아동은 성장하는 동안 점점 더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현재 정부기관과 언론의 무책임함과 위선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1. 우리는, 이런 반인권적인 ‘처벌’ 중심의 논의가 일정한 정치적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몇몇 특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회 또는 시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형벌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기업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나 업무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회를 통제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결국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게 됩니다.
 
1. 우리는, 성폭력의 근절이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통감합니다. 남성 위주의 권력사회 속에서 성폭력은 곳곳에서 일어나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막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분노를 부추기는 것은 더더욱 성폭력의 예방을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동 성폭력 사건이 또 한 차례 공론화된 것이, 부디 정부기관과 언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의 본질과 예방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 8일
인권운동사랑방
 

[펌] 김제동은 ‘딴따라’일 뿐이다

2009/10/13 13:45 | Posted by 오디♪

김제동 퇴출은 반민주적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점’의 사유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은 그저 ‘딴따라’다. ‘어릿광대’다. ‘꼭두각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치판의 ‘병풍’이다. 나서면 안 된다. 이른바 튀면 안 된다. 조용한 뒷배경에 그쳐야 한다. 잠시 수선을 떨어 사람을 끌어 모으고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연예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각이 없어야 한다. 양심이 없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애초부터 꿈꾸지 말아야 한다. 아예 정치적 사상과 정치적 양심은 가질 필요도 없다. 그것이 생존법칙이다.

단 하나 예외는 있다. 극단적인 보수, 혹은 꼴보수의 생각을 가지면 된다. 그때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

                                                           김제동 (오마이뉴스)


이병순의 목표와 비누 재벌의 목표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KBS 이병순 사장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김제동 퇴출이 갖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목표가 비누 재벌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면 왜 언론사가 미국 수정헌법 조항 제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톰 플레이트의 말이다(어느 언론인의 고백, 2009년 8월).

뭐가 다를까. 도대체 이병순 사장이 말하는 공영의 의미는 무엇일까. KBS를 언론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자의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자신만의 구멍가게로 생각하는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출연료가 비싸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모든 유명 연예인들은 다 퇴출되어야 하고, 시장의 모든 고가품들은 다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이 시장일 순 없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행패란 말인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직자 혹은 사회적 리더들의 순전히 자기 자리보전을 위한 자기만족적 업무행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KBS 사장이며, 누구를 위한 언론자유일까.

방송 출연자인 연예인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말할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연예인은 웃기면 된다

대한민국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면 그 순간 공산당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민은 생업에 전념하라”고 주문해 왔다. 전두환 쿠데타 때도 그랬다. 이 논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연예인은 그저 웃기면 된다라는 것이다. 당신들은 생업에나 종사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아서 만들어 주고 먹여줄테니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며 우리 하는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마라는 것이다. 정치는 우리 멋대로 할테니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다. 조용히 있으면 떡 하나 더 주고, 시끄럽게 굴면 그나마 그것도 없다는 식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한번 투표장에 가서 도장 찍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주권자의 최고의 권력이라고 한정 짓는 것이다. 시장과 투표가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한번 위임 받은 이상 어떤 식으로 독점하고 어떤 식으로 독식하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철저히 합헌성을 획득한 이상 간섭은 곧 불법이라는 식이다. 한번 저질러진 일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기왕의 일이라는 사고방식과 결합되는 순간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시정도 불가능하다. 모든 것은 위임받았고, 지나간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일뿐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은 과거 파헤치기고, 과거청산일 뿐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시민들은, 연예인들은 생업에만 종사해야 하고, 주어진 법과 질서에 충실해야 하고, 소모적 논쟁은 벌일 필요 없이 일사분란하게 국민소득 4만달러를 향해 총매진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연예인은 사람이 아니다. 김제동씨에게 미안하지만 그저 ‘딴따라’일 뿐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너무도 팽배하다. 시장에서 독점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이 없다. 가장 시장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시장의 원리를 사회 구석구석에 적용하는 데는 서툴다. 하긴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말에 그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 주식회사는 대주주가 다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민주주의는 1인1표이지만, 주식회사는 5천원이 1표다. 5천원을 많이 가질수록 여러 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그저 승자의 전리품이요, 주식회사일 뿐이고, 거대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따라 회사의 운영을 좌우해도 되는 극단적 사기업일 뿐이다.


정치권력은 스타권력을 두려워한다

다른 한편 정치인들은, 권력자들은 유명 스타들이 신격화되고 권력을 갖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유명 스타들이 갖는 영향력이나 신성시 되는 권력을 두려워한다. 정치권력 이외의 또 다른 권력, KBS 사장이라는 방송권력 이외의 또 다른 권력을 두려워한다. 결코 양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양성에 터 잡은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이다. 괴로움이다. 공포다.

이런 공포는 색다른 의미의 공포정치로 주입된다. 늘 그렇듯 연대가 사라진 곳에 조직은 분열되고 사람은 원자화된다. 구획과 구분을 통해 연대를 차단하고, 고립된 개인을 사실상 폭력이나 소외로 앙갚음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용인하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립과 유형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결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다.


수잔 서랜든, 숀 펜, 오프라 윈프리가 부러운 이유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은 미국의 진보적 연예인들이 부러울 것이다.

미국 최고의 문화권력이라는 오프라 윈프리는 늘상 진보적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펼치고,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에까지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자신의 토크쇼에 사실상 민주당의 비주류에 불과하던 버락 오바마를 초대해 대담을 나누고,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반전 운동가로 이름난 수잔 서랜든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수잔 서랜든은 미국 공화당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던 시절,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다. 숀 펜도 마찬가지였다. 숀 펜은 아예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지 등에 자기 돈을 들여 부시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2006년 토론토 영화제에서 부시 대통령에 대해 “악마이자 벙어리 같은 존재”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누군가 물었다. 그랬더니 숀 펜은 “스타라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해 정치가 바르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까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숀 펜에 대한, 수잔 서랜든에 대한 보복은 없었다. 그렇다고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오프라 윈프리를 더 특별하게 대우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 반대편에 KBS가 있고, 이병순이 있고, 김제동이 있다.

순간이라도 김제동씨를 ‘딴따라’에 비유해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가슴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 모두는 우리 탓이다.






출처: http://blog.ohmynews.com/cjc4u/
"한미FTA 한해 무역적자 71억불…외국인 투자액과 맞먹어"

KIEP 비공개 보고서 결과 확인…한미ㆍ한-EU 다 해도 GDP 성장률 0.15%

지난 14일 <국민일보>가 입수 보도, 논란이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관련 보고서의 완전한 내역이 확인됐다. 당시 이 신문은 "제조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15년이 지나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KIEP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5년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무려 71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KIEP에 의뢰해 연구 중인 FTA에 따른 경제효과분석을 똑같은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에 추진해도 경제성장률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동시다발적 FTA' 추진 근거로 내세우는 "GDP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되는 셈이다.

국제통상연구소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1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FTA 잠정평가 및 FTA 경제효과분석' 발표회를 열었다.

▲18일 새세상연구소와 국제통상연구소는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한 경제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프레시안

KEIP "한-미 FTA 발효 15년 후 무역적자 71억 달러"

정부 의뢰로 KIEP가 작성한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조사마저도 한미 FTA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대미 무역수지는 70억7785만 달러 적자에 달한다. <국민일보> 보도에서처럼 제조업마저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농업부문의 적자는 6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부문은 섬유ㆍ직물(1억99만 달러)과 수송기기(1억1137만 달러), 전자(91만 달러)뿐이었다.

대미 무역적자 규모는 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과 맞먹는다. 국제연합무역개발연합회(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유입된 FDI 금액에서
회수된 FDI 금액을 뺀 순유입액은 76억300만 달러다. 즉, 외국인이 한해 내내 한국에 직접투자한 돈과 맞먹는 액수가 FTA로 인해 미국에 무역적자로 빠져나간다는 소리다.

▲KIEP가 조사한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수지 변경치. 이번 조사는 부분균형분석 기법을 이용했다. KIEP는 "2007년 연구결과와 비교되거나 대체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프레시안

KIEP는 보고서에서 이 결과를 놓고 "한미 FTA 경제적 거시경제효과 분석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산업분류를 한 것"이라며 "기존 연구(2007년 분석보고서)를 보완하는 연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자 정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 "이 연구는 생산성 향상과 생산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보수적 추정치"라며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
소장(한신대 교수)은 "한미 FTA 찬성논리로 정부가 내세운 게 바로 무역수지 흑자였는데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도 정부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EU, 한미 FTA 동시 발효시 GDP 성장률 0.15%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세상연구소와 국제통상연구소는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FTA에 따른 GDP 증가율과 경제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KIEP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이들 단체와 똑같은 기법으로 경제효과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구발표에 따르면 쌀을 포함한 완전 관세철폐의 경우(서비스무역 제외)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GDP 0.14% 성장에 그쳤다. 한미 FTA 역시 성장률을 0.13%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 실질GDP 증가율은 0.15%에 불과했다.

▲국제통상연구소가 발표한 시나리오별 GDP 증가율 전망치. FTA에 따른 경제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프레시안

쌀을 제외하고 관세철폐가 이뤄졌을 때 동시발효, 한-EU, 한미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각각 0.10%, 0.14%, 0.08%에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제효과분석 데이터로는 가장 최신인 2004년 기준치를 바탕으로 경제효과분석
모형인 '국제무역 분석 프로젝트(GTAP)' v.7을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하단 상자기사 참고). 직전 데이터인 2001년 경제수치를 이용해 산출한 경제효과와 비교할 경우 과거보다 FTA에 따른 효과가 더 떨어졌다.

2004년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한미 FTA에 따른 GDP 성장률은 2001년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0.59% 감소했다. 한-EU FTA 역시 0.0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의 결과 역시 0.61% 감소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한미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GDP 6% 증가, 일자리 34만개가 증가하며, 한-EU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3.08%, 한미 FTA와 한-EU FTA의 합계는 7.60%에 달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정부와 국제통상연구소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같다.

▲국제통상연구소와 KIEP의 FTA 경제효과 전망치 차이. 국제통상연구소는 정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GTAP v.7 모형을 이용해 결과를 얻었다. ⓒ프레시안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자 GTAP v.7으로 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갑자기 연구과제가 변경돼 GDP와 고용부문 등 거시경제 부문이 빠진 채 조사가 진행됐다. 의뢰조사를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조사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한미FTA, 제조업도 무역적자…정부, 보고서 비공개)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가장 최신의 FTA 경제효과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한-EU FTA, 한미 FTA 경제효과 선전은 한마디로 과대
포장, 허위광고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또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제효과를 분석한 신범철 경기대 교수도 "여러가지 FTA를 동시에 추진하면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든다(스파게티 미트볼 현상)"며 "멕시코가 그 전형적 사례이며, 이번 조사결과 한국도 한-EU FTA와 한미 FTA를 동시 추진할 경우 오히려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GTAP이란?

이번 발표내용 중 FTA 경제효과분석은 국제통상연구소가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국제무역 분석 프로젝트(GTAP)'의 제7 버전(v.7)'을 적용해 이뤄졌다.

CGE는 가능한 한 모든 시장을 동시에 분석해 시장과 시장 간 상호연관성과 상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소수의 시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부분균형 모형과 다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쓰는
미라지(MIRAGE) 모형, 세계은행의 린케이지(LINKAGE) 모형, 미시간대학의 미시간 모델, 퍼듀대학의 GTAP 등이 있다.

GTAP은 FTA 경제효과분석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계량분석 모델로 CGE를 추계할 수 있도록 상용화돼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인하와 같은 무역정책이나 그 외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추계하는데 쓰인다.

일곱 번째 버전은 지난 2004년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퍼듀대학 세계무역분석센터가 지난해 11월 새로 출시한 프로그램이다. 기준연도가 2004년으로 바뀌면서 36개국의 투입-산출 표가 새로 추가됐다.

대상 국가는 기존 87개국에서 113개국으로 늘어났으며, 무역
시계열자료는 1992년~2006년까지의 데이터로 확대됐다. 바로 직전 모형인 GTAP v.6는 2001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대희 기자,최형락(=사진) 기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끝나지 않은 전쟁, 이제 서로 총을 내리자" 문화제



우리가 딛고 사는 이곳에 전쟁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래 들어 남북 간 군사 대결이 더욱 고조되고 남남 간 이념 갈등도 격화되고 있지요.
마치 한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과 북이 서로 총을 내리자는 목소리를 모아 평화캠페인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평화행동을 준비했습니다.

"
끝나지 않은 전쟁, 이제 서로 총을 내리자" 손피켓 들고 포토 서명전에 참여하고,
멋진 가수와 재미있는 밴드들이 출연하는 문화제도 구경하세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소중한 평화의 싹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입니다. ^^
(사정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갈등도 격화되고 있지요.
마치 한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전 1 2 3 4 5 다음